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5년 이내에 관련 제도를 이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도합 25억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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